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닙니다. 핵발전은 사고 위험, 방사성 폐기물, 지역 불평등, 장기간의 건설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여기에 군사적 긴장과 핵 확산 위험까지 동반합니다. 무엇보다 핵발전 정책은 늘 시민의 안전보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 경쟁력’을 앞세우며 민주적 통제를 회피해 왔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신규 핵발전소 결정 역시 같은 궤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 결정이 아니라,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입니다. 전력수요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리고 핵위험과 핵군사화의 부담을 미래세대와 지역사회에 전가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