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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서울 쓰레기, 서울시민이 책임지자

한 줄 요약

서울에서 나온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떠넘기지 말고, 서울 안에서 줄이고 책임 있게 처리하자는 서울시민의 약속을 모으는 서명입니다.

왜 이 서명이 필요한가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땅에 그냥 묻는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하루 약 3천 톤의 생활쓰레기가 나오는데, 시 안의 공공 소각시설에서는 2,200톤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이 확인한 결과,
• 올해만 최소 22만 2천 톤의 서울 쓰레기가 이미 서울 밖 민간 소각·재활용 시설로 보내지고 있고,
• 예전부터 맡기던 물량까지 합치면 연간 약 50만 톤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 경기·인천·충청·강원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이 대기오염·악취·건강 위험을 함께 떠안고 있고,
• 민간 소각장 단가는 최소 8만 원대부터 최대 25만 원대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나,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재활용을 늘리는 예산은 줄이고, 소각장 증설과 같은 시설 중심 대책에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은 “서울 쓰레기를 서울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과 “비용을 내고 다른 지역 소각장에 보내도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은 “서울 쓰레기는 서울이 책임지자”는 원칙에 동의하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쓰레기 감량·재사용·공공 처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나요?

이 서명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의회에 아래 내용을 요구하기 위한 서울시민 서명입니다.
1. 서울 쓰레기, 서울에서 책임지기 : 서울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는 서울 안에서, 공공 책임 아래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서울시 계획·조례에 명확히 적을 것을 요구합니다.
2. 소각장만 늘리지 말고, 쓰레기부터 줄이기 : 소각장 신·증설에만 예산을 쏟지 말고,
일회용품 줄이기, 다회용기·리필 가게, 수리·재사용센터 확대 등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정책과 재사용 정책에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구합니다.
3. 쓰레기 외주화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 지금 서울의 쓰레기가 어느 민간업체에, 어느 지역으로, 얼마의 돈을 주고 맡겨지고 있는지 자치구별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전문가·행정이 함께 논의하는 ‘자원순환 시민위원회(거버넌스)’를 만들어 정책을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서울시가 감량 로드맵과 조례를 책임지고 세우기 : 25개 자치구 캠페인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가 전체 감량 목표와 일정(로드맵)을 세우고,
자치구가 실제로 쓰레기를 줄이도록 돕고 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것을 요구합니다.

서명 후에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모아진 서명은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1. 서울특별시장·서울시의회에 공식 전달 및 답변 요구
2. 정책·조례 개선 요구 근거로 사용
3. 지방선거·정책 토론 과정에서 공개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서울에서 나온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보내 해결하는 시대를 끝내고, 쓰레기를 줄이고, 남은 쓰레기는 서울 안에서 책임 있게 처리하는 도시로 함께 나아갑시다.
“서울 쓰레기, 서울이 책임지자”는 약속에 동의하신다면, 아래 서명란에 정보를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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