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 곳곳에서 ‘수리할 권리’는 막혀있습니다. 부품 하나 고장이 나도 제조사가 부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A/S가 불가해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겨진 물건은 결국 쓰레기가 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고장 난 물건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 수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시민 연명 운동을 통해 모인 이름과 함께 해당 제안서를 10월 말, 서울시 지방의원들에게 제출해 조례 제정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위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 및 단체의 연서명을 10월 26일(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서명 가능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서
수리라는 방안을 배제하고 새로운 제품을 사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가는 세상. 끊임없이 소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사회는 지속가능성과 멀어져만 갑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수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리 접근성을 지역사회에서 높일 수 있도록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집엔 평균 60개 넘는 전기·전자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엔 고장 나서 방치되거나, 수리비가 비싸서 그냥 버린 것들이 셀 수 없습니다. 시민 10명 중 7명은 “수리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수리비가 새 제품값보다 비싸다
• 필요한 부품이나 정보가 없다
• 어디서, 어떻게 수리해야 할지 알 수 없다
2024년 1월 1일, 수리할 권리를 유일하게 보장하는 제도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전혀 없는 수준입니다. 여전히 많은 경우엔 ‘수리 불가’라는 말과 함께 새 제품으로 교환을 유도하며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수리 선택지를 제한합니다.
2.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입의 필요성
현재 국내에 제정된 수리 관련 조례로는 우산, 자전거, 장난감 등 생활용품 일부 또는 농기계,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 제품 제조사 A/S 센터의 수리 서비스는 브랜드 또는 자사 제품 중심으로, 공공 수리 거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리하는 것이 더 쉽고, 보편적인 선택지가 되기 위해선 다품목·상시 수리 공공 거점 시설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은 수리를 제도적·공공적 차원에서 뒷받침하여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하게 수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됩니다.
▶ 수리 인프라 확대: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의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수리에 필요한 부품·장비·공구를 대여하는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수리 교육 및 홍보 강화: 수리 전문 과정 또는 학교 대상 수리 체험 교육을 활성화하여, 수리 정보와 지식을 확대하고 지역 수리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지역사회 활성화: 수리 전문가 지역 일자리 연계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리 워크숍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수리의 날 운영: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수리의 날’로 정해 지역 행사를 열고, 팝업 수리 워크숍, 수리 기술 공유, 온·오프라인 강의 등을 통해 수리 문화를 확산합니다.
▶ 자원 낭비 및 탄소 배출 감소: 수리를 통해 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전기·전자 제품 및 생활폐기물 배출을 절감하여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을 절감합니다.
공공은 수리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은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자원순환을 아우르는 구체적 실행 기반이 될 것입니다.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일상에서 진짜 도움 되는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조례 도입 요구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리 활성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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