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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나무 수난기 : 반복되는 도시나무 훼손의 구조와 입법 과제 토론회 참여신청

한국 도시나무 수난기 : 반복되는 도시나무 훼손의 구조와 입법 과제 토론회

지난 봄 벌어졌던 환기미술관 은행나무 독살 사건은 현재 한국 도시나무 보호법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공백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입니다. 은행나무 사건의 전말과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한국 도시나무가 반복적으로 훼손되어 온 구조를 진단하며, 현행 도시나무 보호 법제의 사각지대와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6년 8월 25일 (화) 19:00~21:00 🏢 장소 : 노무현시민센터 1층 다모여강의실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안국역에서 도보 10분)
프로그램

📁 발제 1 : 환기미술관 은행나무 사건의 전말: 사유지 노거수 훼손과 법적 보호의 공백(김보미 변호사)

📁 발제 2 : 반복되는 도시나무 훼손의 구조: 개발·안전·민원·관리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나무들(최진우 박사)

📁 발제 3 : 배경에서 생명으로: 서울 가로수 인프라의 생태 정치 (최명애 연세대학교 교수)

📁 발제 4 : 한국 도시나무 보호 법제의 사각지대와 입법 과제: 보호수 제도·도시숲 법제·시민참여 절차를 중심으로(임진아 지구와사람 학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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