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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도시나무보호법 입법연구 착수보고회

도시나무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연구 착수보고회

서울환경연합은 도시 나무를 시설물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캠페인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내 법체계에서 도시 나무는 시설물 또는 재산으로 취급될 뿐, 개별 생명으로서 체계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환경연합은 나무를 재산권의 객체가 아닌, 생존하고 번영할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 생명체로 인정하는법철학적 전환을 목표로 가칭 도시나무보호법 제정 운동을 추진합니다. 그 시작을 여는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2026년 5월 29일 (금) 19시

장소 : 회화나무홀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연구진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구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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